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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기후위기] 강의
천안녹색소비자연대
2025. 4. 11. 16:01
작년 8월 헌법재판소는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명확하고 장기적인 감축 목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를 살아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해석입니다.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약속입니다. 기후소송의 승소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소송의 막전막후 그리고 그 의미까지, 기후소송의 변호를 맡았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직접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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