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허위 환경영향평가로 추진되는 동면 수남리 폐기물 매립장 즉각 중단하라!

부실·허위 환경영향평가로 추진되는 동면 수남리 폐기물 매립장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천안 동면 수남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 부실과 허위로 점철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심각한 문제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생명과 지역 환경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평가서 초안은 기본조차 무너뜨린 부실 덩어리이며, 사실상 조작 의혹까지 드리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식물상 조사 과정에서 실시했다는 탐문조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평가서에는 사업지구 인근 주민 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거주 기록과 대조한 결과 조건에 맞는 주민은 단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존하지 않는 주민을 허위로 꾸며낸 조작 의혹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더구나 3분, 5분 만에 끝났다는 탐문조사 기록은 지역 노인들과의 면담조사라고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사 시기와 방법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폭염이 한창인 한낮에 주민들을 인적이 드문 사업지구로 불러 조사했다는 기록, 한겨울 해가 진 시간대에 단 몇 분 만에 조사를 마쳤다는 기록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조사 자체가 형식적으로 꾸며졌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 영수증과 하이패스 사용 기록을 보면, 조사자들이 제시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제로 현장조사가 가능했는지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단 30분 만에 하천, 어류, 저서성 무척추동물 조사를 모두 끝냈다는 기록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조사 직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한 동선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기초 자료가 부실하고 왜곡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부실과 허위 작성 정황이 다수 존재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누락해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초안은 단순한 행정적 하자가 아니라, 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따져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일정만을 앞세우며 공청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공청회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행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잘못된 초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진행한다면, 주민 의견은 무시되고 초안이 정당화되는 결과만 낳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에도 이미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임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주민 불안을 외면하고 사업자의 편에 서며, 행정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청회를 위해서는 먼저 초안에 대한 전면적이고 정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증 없는 공청회는 들러리에 불과하며,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실·허위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즉각 폐기하라!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청회를 전면 중단하라!

천안시는 더 이상 사업자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개발은 없습니다. 허위와 조작으로 점철된 환경영향평가를 전제로 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히고, 동면 주민들의 터전과 천안의 미래를 지켜낼 것입니다.

 

 

 

2025. 9. 11.

 

천안동면폐기물매립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