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기후유권자 선언문] 기후유권자가 정치를 바꾼다

천안 기후유권자 선언문

 

기후유권자가 정치를 바꾼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미래비전은 사라진 공천 논쟁과 정권심판만이 이슈가되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제22대 국회는 파리기후변화 협약으로 약속한 2030년까지,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고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마련하는 정치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는 여야가 바뀌어도 환경영향평가를 예외로 하는 국가 단위 개발정책을 앞다퉈 펼쳐왔다. 기후위기를 촉발한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와 삶의 기반을 재구성할 정의로운 전환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지난 1월, 기후정치바람이 전국 유권자 1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기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후 의제에 투표하겠다는 기후유권자가 33.5%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17개 지역의 응답자 중 충남은 지난 1년간 거주지에서 홍수, 가뭄, 산불 등 자연재난을 경험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천안시 응답자 중 69.1%가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RE100에 동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해 ‘2030 환경안전도시 천안’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도시인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에 가입했다. 2050 천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녹색도시, 천안’을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자체 재원 1,497억 원의 확보계획도 없이 GTX-C 노선 연장 추진에 따른 지역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천안 종축장 부지 국가산단 설치,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이유로 성환·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 시장 임기 동안 신규 도로건설 및 확장에 1조 6,187억 원의 재정 투입을 추진하고, 한쪽에서는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고 한쪽에서는 현재 있는 천안시민체육공원을 민간개발하겠다는 모순된 발표를 한다. 탄소배출 사업에 대한 중단 또는 변경 없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40%로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는 천안시의 목표달성은 불가능하다. 불가능을 넘어 위험하다.

 

지금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당과 후보자들이 기후정치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정책 수립과 예산반영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마지막 기회다. 우리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정의롭게 넘고자 하는 천안의 기후유권자임을 선언하며, 22대 총선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과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모든 정당과 후보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재난대응 체계 구축 등 최우선 과제로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하라.

 

2. 모든 정당과 후보자는 2030년 천안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배정하라.

 

3. 모든 정당과 후보자는 생태계 보전과 대중교통 확대, 건물효율 향상,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

 

2024. 3. 14.

 

기후위기천안비상행동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에너지협동조합2050함께, 천안YMCA, 천안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살림교회, 천안생태교통시민모임,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천주교대전교구생태환경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