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기후위기] 강의

독일의 ‘자연의 권리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단체에서 제안한 생태헌법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에는 법적 능력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헌법소원 역시 이러한 법적 능력을 입증하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지구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넘어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위한 많은 이들의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죠. ‘현재의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면 미래를 살아갈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명제를 상징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노력과 법적 성과 위에서 녹소연이 ‘어린이/청소년 녹색헌법 만들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헌법]이라니 뭔가 어려울 것 같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지켜야 할 약속을 만들어보는 활동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모임들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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