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GO 실천단 2019년 마지막 모임

 

분리배출 완전정복에 도전하는 쓰리고 실천단 올해 마지막 모임 진행했습니다.
한 해 활동을 돌아보면서 최근 폐기물 관련 이슈들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회용품 이야기를 하면서 빵집의 빵 봉지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크기의 빵이든, 몇 개를 구매하든 모두 개별 비닐봉투에 담아주는 이 기이한 서비스가 2022년부터 금지됩니다.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함께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되고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가려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다시 도입됩니다. 컵 보증금 제도는 말 그대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붙여 음료를 판 뒤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2년 도입됐었다가 소비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2008년에 폐지됐었던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이상 줄인다는 목표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발표는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 방향이며 제도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계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이후 제도화(법령의 제정 및 개정)하는 과정에서 규제 비용과 편익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장 내년에는 우선 업체와의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밟을 거라고 하네요. 더불어 오늘 모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포인트 제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에코머니 (그린카드) 제도는 가스나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면 일정액을 포인트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카페, 음식점 포장배달 등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 시 일정액을 에코머니 포인트로 부여하는 혜택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