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및 보도자료

소비자의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협하는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일본정부 규탄성명서

천안녹색소비자연대 2021. 4. 14. 13:33

소비자의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일본정부 규탄 성명서

 

대한민국 5,170만 소비자는 우리 식탁의 안전한 수산물 섭취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본정부를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일본정부가 2021413일 오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7만톤의 해양방류를 결정하였다. 원전 오염수는 하루 140톤씩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보관 오염수는 약 125만톤 가량이고, 2022년 포화기준인 137만톤에 이르게 된다.

 

원전 오염수는 방류 수개월 후 제주 앞바다,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등 대한민국 바다에 도달할 것이며, 방류된 태평양뿐 아니라 순환하는 해류의 특성상 전 지구적 해양생태계와 수산물 안전을 위협한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58.4kg으로 주요국 중 1위임을 FAO(유엔식량농업기구) 통계를 인용하여 밝힌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소비자들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안전성 민감도는 높아졌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건강과 안전의 욕구가 더욱 강해졌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국내 수산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고 어업인 피해, 상인의 피해, 소비자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전세계가 코로나19로 보건·안전의 위기, 경제위기로 고통스러운 시기에 일본은 국제사회에 공포와 불안을 투척하였다.

 

일본은 대한민국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권리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

대한민국은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소비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소비자는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권리가 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해제를 위한 제소를 한 바 있고, 20182월 패소하였다. WTO는 우리나라의 규제가 차별적이지도 않고 무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며,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후 일본은 패소 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우리정부의 수입규제를 풀 것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전세계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길 촉구한다!

 

방사능은 내부피폭이 되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해서 안심할 수 없으며, 일본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 특수 정화장치로 오염수의 방사성물질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삼수소(트리튬)의 경우 ALPS를 통해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다. 일본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경제적 효율만 따져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계획을 철회하고, 다음세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 반감기를 고려한 장기 보관 등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국제사회 시민들의 안전문제에는 아랑곳없이 글로벌 강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일본의 결정이 국제적으로 관행에 부합한다 했고, 미국 국무부장관도 방류 결정을 위한 노력의 투명성에 감사한다고 지지했다.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대한민국 정부는 부처간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관망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적· 외교적 노력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일본은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방안을 마련하라!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며 기후환경이 우리의 소비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경험하였다. 환경과 소비, 즉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고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고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해양과 해양생태계는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주는바 각국이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일본은 대한민국 소비자의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취소하라!

 

하나, 일본은 환경 파괴의 인과응보인 코로나 팬데믹 성찰의 자세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취소하라!

 

하나, 일본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 시민을 위해 원전 오염수 안전한 처리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대한민국 정부는 부처간 책임 전가하지 말고, 관망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적·외교적 노력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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